정부가 대체복무 인력을 줄이기로 하면서 "안 그래도 인력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데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했던 '산업기능요원'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1974년 도입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지난 46년간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근무를 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이미 지난 8월 정부의 대체복무인력 축소 방안에 반발, 산업기능요원 제도 유지를 강하게 희망해왔다.
그러나 6일 기획재정부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논의를 통해 축소키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의무경찰·소방과 해양경찰 등 전환복무제의 단계적 폐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제는 감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점진적 감축 등 대체복무제 감축으로 당장 어려워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현 정부들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등의 현 정부 경제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게 중소기업들이라며 "산업기능요원을 줄이기 전에 정부가 대안부터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대체복무제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조사에 따르면 83.8%가 산업기능요원 유지를 희망하기도 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역량이 줄면 대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뿐 아니라 고졸취업 활성화 측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졸취업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얼마 안 되는 산업기능요원을 줄이기보다 군 부사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물론 이번 정부의 조치는 어쩔 수 없는 면도 크다. 저출산·고령화로 가용한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날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병역의무 형평성 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했던 '산업기능요원'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1974년 도입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지난 46년간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근무를 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이미 지난 8월 정부의 대체복무인력 축소 방안에 반발, 산업기능요원 제도 유지를 강하게 희망해왔다.
그러나 6일 기획재정부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논의를 통해 축소키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의무경찰·소방과 해양경찰 등 전환복무제의 단계적 폐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제는 감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점진적 감축 등 대체복무제 감축으로 당장 어려워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현 정부들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등의 현 정부 경제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게 중소기업들이라며 "산업기능요원을 줄이기 전에 정부가 대안부터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대체복무제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조사에 따르면 83.8%가 산업기능요원 유지를 희망하기도 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역량이 줄면 대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뿐 아니라 고졸취업 활성화 측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졸취업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얼마 안 되는 산업기능요원을 줄이기보다 군 부사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물론 이번 정부의 조치는 어쩔 수 없는 면도 크다. 저출산·고령화로 가용한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날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병역의무 형평성 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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