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금융으로 부상한 P2P금융…법제화로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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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다자간 대출을 이어주는 P2P(Peer to peer) 금융이 법적으로 제도화됐다. 국내에서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한 것이다. P2P업권만 별도로 떼어내 단독으로 금융 법령을 제도화한 건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이다.

◇P2P금융사 등록제로 높아진 진입장벽= P2P금융은 저금리 시대 투자처로, 문턱이 높아진 시중은행 대출의 대안으로 최근 급격하게 부상했다. P2P 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6년 6200억원 수준에서 올해 6월 기준 6조2000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법이 부제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횡령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 투자금을 '먹튀'하는 업체, P2P업체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P2P대출 영업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 P2P금융업체는 자기자본을 최소 5억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당초 금융위는 10억원 수준을 고려했으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대출채권은 보호받으며, 업체의 횡령·유용 방지를 위해 투자금은 별도의 계정에 분리돼 보관된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P2P금융사가 자기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임원 대주주 등 요건을 갖춰야만 영업할 수 있는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자격 요건의 상세한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P2P업체 검사ㆍ감독 권한을 가지게 되고,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기존 금융사도 P2P 투자 OK= 앞으로 증권사·사모펀드 등 다른 금융사들도 기관 투자자로서 P2P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까지 기존 금융사들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앞장서 P2P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관 투자자도 P2P 상품 한 건당 전체 투자 모집액 중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P2P금융사들은 개별 대출 상품의 20%까지 자기자본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 한도를 정해둔 것을 두고 P2P업체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P2P업체가 우량 상품에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P2P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율이 대폭 낮아져 투자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 투자자는 수익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턴 주식형 펀드나 예금처럼 15.4%로 세율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P2P투자로 1000만원 수익을 거뒀으면 기존에는 2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는데 내년부터 154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 산업은 앞으로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법제화 이후를 대비해나가면서 금융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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