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맹신 위험… 포퓰리즘, 결국 패권주의 치달아" [김병준 前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10-31 18:24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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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병준 前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국민대 명예교수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국가주의 맹신'을 경계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로 치닫고 있는데 그 길의 끝은 전체주의라고 했다.
"국가의 보충적 역할은 꼭 필요합니다. 복지라든가 안보라든가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시민사회에 국가권력이 들어가서 좌지우지 하는 국가주의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바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지향은 국가주의자입니다. 모든 곳에 국가권력이 침투하길 원하고 기존 국가주의적 경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방향과 전혀 다른 겁니다. 사진만 들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사진만."
김 전 위원장은 현 집권세력은 실제적 가시적 정책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이나 남북관계, 탈원전 등 이념적 관념적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니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고 구호와 당위성만 붕 떠있는 상태가 지금 국정의 실태"라고 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의 정신을 존중하는 국가가 되길 바라요. 권력이 한 군데에 몰려 있지 않고 분산되고 또 가능하면 범위도 좁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물으면, '누군가는 국가의 영역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국가의 영역을 줄이면 정치의 영역도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권한을 국가가 갖고 있어요.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한을 정치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뷔페식당에 가서 소화시킬 능력도 없이 있는 대로 앞에 음식을 잔뜩 쌓아놓는 것과 같아요. 지금 국회만 해도 1만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돼 있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권한을 갖고 있으니 대중영합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는 곧 대한민국에서는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은 또 패권주의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모순은 국가의 권한이 과도하게 큰 거고 정치의 영역도 과도하게 큰 겁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으로 우선 국민들 사이에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영역을 좁혀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분산시켜서 다양한 결정의 주체들이 활동할 공간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다 자유권의 확대입니다. 자유의 확대가 바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가 자율적인 질서를 확립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때 처음에는 엉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계가 잡히듯이요. 그런 시간을 참지 못하고 국가가 이건 얼마 저건 얼마 하는 식으로 정해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암시장이 생기고. 자유라는 것은 인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못 참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효율적인 국가행위를 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그러나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경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져서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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