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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만취상태 성범죄 또 면죄부 준 법원

 입력: 2019-10-30 10:00 정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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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만취상태 성범죄 또 면죄부 준 법원
[카드뉴스]만취상태 성범죄 또 면죄부 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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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만취상태 성범죄 또 면죄부 준 법원
[카드뉴스]만취상태 성범죄 또 면죄부 준 법원




기획:정병화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만취상태 성범죄 또 면죄부 준 법원





신림동 한 원룸촌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 집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보았지만 강간 미수는 무죄가 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되지 않으면 강력처벌이 쉽지 않아 실행착수의 개념을 좀 더 넓게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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