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4차산업혁명 시장선점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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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선점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규제개혁과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도곡동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KCERN) 공개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주강진 KCERN 수석연구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연구위원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 기반으로 제조와 ICT 융합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은 이러한 견제를 기회로 삼아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G 통신에 있어서는 화웨이의 공백을 활용해야 하고, 반도체 부문에서는 R&D 투자를 통한 기술 차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부문에서는 기술과 데이터의 양에 있어 미·중을 넘어서기는 불가능한 만큼, AI 인재 발굴과 데이터 규제 개혁이 우선돼야 하지만, '타다'처럼 혁신적인 서비스도 불가능한 규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전략에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리저널(현지) 밸류체인'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무역분쟁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 국면 속에 WTO 분쟁 조정 절차의 무력화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는 대기업들이 지속해 온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무역장벽 같은 예측 불허 형태로 국제거래비용 문제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전략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에서 정치적 위험에 따른 손실을 극소화하는 전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기존 글로벌 밸류전략은 리저널(현지) 밸류체인 전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전략이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전략 논의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범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에서는 경쟁을 통한 생태계를 통해 AI(인공지능) 등 4차산엽혁명 기술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있고, 이러한 역량을 국방쪽과 연결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4차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5G,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소재 분야인 반도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그렇게 당하고도 4차혁명의 근본적인 부분인 첨단 소재분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며 "소재 부분에 대해 중국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층적으로 논의해 볼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만의 생태계로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중소벤처 생태계와 대기업 생태계가 하나로 엮이는 한국형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에 대기업 생태계를 좀 더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창조경제연구회는 민간차원의 창조경제 연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2013년 출범한 민간 연구단체다. 한국 벤처 1세대로 국내 창업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온 故이민화 KAIST교수 겸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설립을 주도했으며, 이 교수 별세 이후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 청장(한양대 교수)이 새롭게 이사장을 맡았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미·중 무역분쟁, 4차산업혁명 시장선점 기회로 삼아야"
29일 서울 도곡동 KAIST 도곡캠퍼스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KCERN(창조경제연구회) 제59차 공개포럼에서 한정화 KCERN 이사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 한정화 KCERN 이사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홍성범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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