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연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네이버 주최로 열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개발자 콘퍼런스(DEVIEW 2019)에 참석해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가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히 허물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정부로 탈바꿈 하겠다"며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AI 국가전략이 구체화되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이어 국가 전략산업의 맵이 완성되는 셈이다.
AI 분야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미국과 EU는 물론 중국에도 뒤처져 있다. 그 원인은 AI를 뒷받침하는 빅데이터 및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한 규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내년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50% 는 1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했지만, 문제는 기업을 발목잡고 있는 규제다. 자율주행차는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AI가 만들어내는 '총화'로서 핵심은 테스트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수 없다. 현대차가 20억 달러를 들여 미국에 자율주행차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공동기술 개발 목적도 있지만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다. AI산업 기반인 데이터 활용은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개인정보 익명처리를 통한 데이터 활용 촉진을 규정한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수도 있다.
관련 법 처리에 여당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시민단체들의 무리한 주장에 눈치나 보고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 철폐를 외쳐도 소용 없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규제철폐와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았겠는가. 4차 산업혁명위는 주52시간 근무제를 "국가가 개인의 일할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는데, 바로 문 대통령이 참관한 '데뷰 2019'의 개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개발은 창의와 집중의 업무인데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AI 국가전략' 제시에 앞서 시급한 것이 규제혁파다.
AI 분야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미국과 EU는 물론 중국에도 뒤처져 있다. 그 원인은 AI를 뒷받침하는 빅데이터 및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한 규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내년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50% 는 1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했지만, 문제는 기업을 발목잡고 있는 규제다. 자율주행차는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AI가 만들어내는 '총화'로서 핵심은 테스트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수 없다. 현대차가 20억 달러를 들여 미국에 자율주행차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공동기술 개발 목적도 있지만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다. AI산업 기반인 데이터 활용은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개인정보 익명처리를 통한 데이터 활용 촉진을 규정한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수도 있다.
관련 법 처리에 여당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시민단체들의 무리한 주장에 눈치나 보고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 철폐를 외쳐도 소용 없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규제철폐와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았겠는가. 4차 산업혁명위는 주52시간 근무제를 "국가가 개인의 일할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는데, 바로 문 대통령이 참관한 '데뷰 2019'의 개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개발은 창의와 집중의 업무인데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AI 국가전략' 제시에 앞서 시급한 것이 규제혁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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