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불공정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직접 현안을 챙기기 위해 정책 일선에 뛰어들고 있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어수선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개혁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의 현장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문 대통령이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 '건설투자 확대'를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일정으로 국내를 비우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들을 불러 경제활력 제고를 주문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면담하면서 "검찰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교육·경제·검찰개혁 등 전 분야의 정책을 일일이 챙기는 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가 신속하게 나와줘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정국'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회 전 분야 개혁'을 화두로 제시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바꿔 말하면 실질적인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법무장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개혁 성과에 대한 절박감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