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방해 심각" 손배소 제기
배터리 특허 법정공방 재점화
LG "국가마다 특허가치 달라"
배터리 특허 법정공방 재점화
LG "국가마다 특허가치 달라"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배터리 특허소송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잠시 소강상태였던 양사 간 법정공방이 또 다시 불 붙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물어 소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LG화학이 기술 유출에 이어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기한 데 따른 반격이다.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분리막 특허(KR775,310/이하 KR 310)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동시에 향후 10년 동안 관련 소송을 국내·외에서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최근 미국 ITC 등에 제기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이 당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를 하는 데 이르게 한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사는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합의 유효기간인 10년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합의를 깨고 부당한 소송을 남발해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LG화학 측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었고,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었다"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1년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패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양사 간 법적 공방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지난 3일 SK이노베이션이 중요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이란 컴퓨터 서버를 포함한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조사다.
ITC는 포렌식 결과를 포함한 디스커버리 절차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 뒤 예비판정은 내년 6월, 최종판결은 내년 10월 각각 내놓을 예정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물어 소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LG화학이 기술 유출에 이어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기한 데 따른 반격이다.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분리막 특허(KR775,310/이하 KR 310)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동시에 향후 10년 동안 관련 소송을 국내·외에서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최근 미국 ITC 등에 제기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이 당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를 하는 데 이르게 한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사는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합의 유효기간인 10년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합의를 깨고 부당한 소송을 남발해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LG화학 측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었고,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었다"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1년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패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양사 간 법적 공방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지난 3일 SK이노베이션이 중요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이란 컴퓨터 서버를 포함한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조사다.
ITC는 포렌식 결과를 포함한 디스커버리 절차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 뒤 예비판정은 내년 6월, 최종판결은 내년 10월 각각 내놓을 예정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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