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약관 개선방안 논의
그림·표 활용 약관도 쉽게 바껴
소비자 편익 높여 민원 확 줄 듯
그림·표 활용 약관도 쉽게 바껴
소비자 편익 높여 민원 확 줄 듯
앞으로 소비자가 보험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을 활용한 약관 요약서가 마련된다. 상품과 무관한 특별약관(특약) 추가도 제한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단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 세부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 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표, 그래프가 활용된다. 동영상으로도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을 볼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도 개선된다. 갱신형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과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 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이를 테면 '더 드림 암보험'이라는 상품의 경우 보장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무배당 OOO 암보험(갱신형)' 등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상품의 본질과 무관한 특약을 마구잡이로 끼워 판매해 온 관행도 바뀐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하는 것이다.
암보험의 경우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은 부가가 가능하지만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 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부가가 금지된다. 실제 가입한 특약만 약관에 추가되는 '맞춤형 약관'을 만들어 준다.
또 보험사는 상품개발·변경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서류의 법규위반과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약관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 순차 시행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고 있어, 보험민원이 높은 비중(61.8%)을 차지하고 증가 추세"라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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