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내년 예산통과 당부
'포용' 개념으로 기본 입장 유지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 언급도
'포용' 개념으로 기본 입장 유지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는 2020년도 확장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 지출을 9.3% 늘린 513조 5000억원 규모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검찰 개혁 법안의 빠른 통과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혁신·포용·공정·평화의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연설에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포용'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소득주도성장의 기본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에 대해선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백하다"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국 사태'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도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 대통령의 연설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기조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언급 대신 포용을 내세우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결국 자기 길만 가겠다는 독선이 엿보인다고 평했다.
임재섭기자 yj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