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에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내용의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금지하는 동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친환경차 385만대를 보급하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22일 17개 관계부처가 합동 수립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 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2017년 7억910만 톤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5억3600만 톤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와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새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차 385만대를 보급하고,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늘리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2021~2025년 10% 이상 등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수량과 수질 등 물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예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식량 안보를 위해 고온과 병충해에 저항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과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합위성을 활용해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해수면 상승, 플랑크톤 변화, 지면과 해양 관측 등으로 다양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만들어 정례적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국제 기후변화 대응 공조 차원에서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2020년에 유엔에 제출키로 했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