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올해 수출 증감률이 지난 1987년 이후 3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수출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시 크게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임금안정과 자본재 국산화 등으로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출이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출 승수가 크게 낮아졌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계절조정 분기자료를 이용해 수출승수를 추정하니 2009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기간에는 0.26으로 이전 10년(1999∼2008년) 0.73의 40% 수준에 못미친다고 말했다.
수출승수 하락은 수출이 같은 폭으로 늘어나더라도 GDP가 상대적으로 덜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수출승수 하락은 주로 자본재 중심으로 한계수입성향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 측은 수출이 늘어도 국내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생산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수출 증가분이 관련 부품소재 수입으로 누출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경연 추정에 따르면 이 기간 한계소비성향은 44.2% 하락하고 한계투자성향과 한계수입성향은 각각 39.5%와 99.1% 상승했다. 한계소비·투자·수입성향이란 소득이 추가될 때 소비와 투자, 수입이 각각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말한다.
한경연은 세계 시장점유율과 수출성과,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경쟁력 관련 5개 지표 중에서 한국은 물가 외에 모두 경쟁력이 약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최근 수출 감소세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올 9월 누계로 통관기준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9.8% 감소해, 198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3.9%)과 2001년(-12.7%)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출 감소폭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 추이 역시 1987년 이후 4번째(2015년 1월부터 19개월, 2001년 3월부터 13개월, 2008년 11월부터 12개월)에 이은 4번째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최근 수출의 경제기여 약화가 미중 무역전쟁 등 환경 요인과 함께 수출경쟁력 약화나 한계수입성향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으로 단위당 노동비용을 안정시키고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로 한계수입성향을 낮추고, 효율적 외환관리로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