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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