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진영 싸움 말고 정작 노동자·시민이 요구했던 개혁 과제 가운데 달성한 게 무엇이 있는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에서 현 정부에 대해 "촛불 혁명의 과제인 재벌 개혁과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이 조국 사태와 같은 극한적인 진영 대립 속에서 방기된 것은 사실 아닌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사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조국 사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아직 조국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전교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 등은 행정부 권한만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 개악'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원칙과 계획 없이 양보와 희생만 요구하는 정부의 일방통행 노동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한결같은 대답은 견결한 투쟁이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24일을 전후로 전교조 합법화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는 집중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2019.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