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BMW 화재 재발해도 처벌 근거無”…레몬법 이어 車 업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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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잇단 주행 중 화재사고에 휘말린 BMW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을 최대 5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제정이 현실화하면 올 초 '한국형 레몬법' 도입과 맞물려 자동차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또 다시 그런 문제(BMW 화재)가 터질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꼭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회사(BMW)에서 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외국 소비자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작년 사건이 났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관리법이 얼마나 허술하지 온 국민이 절감했다"며 "일 년이 지나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 11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잇단 화재 사고 발생을 계기로,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 등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과 달리 결함 여부 입증도 차주가 아닌 제작사가 하게 하고,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한다.

실제 법안 제정 시 자동차 업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국내외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이행 중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원동기와 동력·조향·제동 장치 같은 부위의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김양혁기자 mj@dt.co.kr

김현미 “BMW 화재 재발해도 처벌 근거無”…레몬법 이어 車 업계 어쩌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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