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는 내일채움공제 고소득자 가입정당성을 놓고 야당 의원과 박영선 장관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에 1억원 이상 고소득자 30명 가량이 가입돼 있다"며 "고액 연봉자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을 막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확대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핵심 인력으로, 5년 만기 적립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립금 25%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중진공 규정만 고치면 되는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고액 연봉자 명단을 공개한 후 (고액 연봉자가) 혜택을 받을 만 한지 보자"고 고소득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고소득 가입자는 30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라며 "제도 취지상 중소기업에 우수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내일채움공제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이 영세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공제임에도 월 500만원을 받으면서 가입한 사람이 4500명이 넘는다"며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으로,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더 파악한 후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내일채움공제가 인건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등 핵심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선 정책적 판단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에 1억원 이상 고소득자 30명 가량이 가입돼 있다"며 "고액 연봉자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을 막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확대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핵심 인력으로, 5년 만기 적립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립금 25%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중진공 규정만 고치면 되는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고액 연봉자 명단을 공개한 후 (고액 연봉자가) 혜택을 받을 만 한지 보자"고 고소득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고소득 가입자는 30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라며 "제도 취지상 중소기업에 우수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내일채움공제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이 영세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공제임에도 월 500만원을 받으면서 가입한 사람이 4500명이 넘는다"며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으로,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더 파악한 후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내일채움공제가 인건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등 핵심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선 정책적 판단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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