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일방적인 고용·노동정책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더 큰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내년부터 50∼299인 고용 사용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아예 폐지하고, 이에대해 중기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갖고 업계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처벌 유예 등 주52시간 근무를 보완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주52시간 도입은) 시기상조로, 아예 폐기하거나 근본부터 완전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전날(20일) 밝힌 주52시간 6개월 처벌 유예 방침과 관련 국회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를 겁박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주52시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제조업의 경우,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는 안고 있다"고 답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도 "주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50∼2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사업을 정리하고,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주52시간 근무를 아예 폐지하던지, 일몰 형태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중기부의 미온적 대처를 질타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주52시간 도입에 반대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앞서 전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도기간 유예를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52시간 근무 등에 중기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갖고 중기 업계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년새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3배 넘게 늘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최저임금, 주52시간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 지난 17일 열린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때 관련 논의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주52시간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었고,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중기부의 입장과 업계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개진했고, (대통령이) 메모하고 경청했다"고 답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의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시행을 묻는 질의도 잇따랐다. 정우택 의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도 합리적 통계가 없는 상황이고, 업계의 낙인 효과 등을 이유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과연 좋은 방안인지는 더 깊이 생각해야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중기부의 역점 사업인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의 성과 분석결과의 포장 및 허술함을 꼬집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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