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표현 법적조치 미비"
방통위 국감, 악플차단 목소리
한상혁 "법안도입 검토하겠다"
방통위 국감, 악플차단 목소리
한상혁 "법안도입 검토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댓글(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국회의 법안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으로 악플을 근절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실효성있는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악플방지 법안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령 중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 악플을 근절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외에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하다"면서 "인터넷 매체와 포털의 방관 속에 누군가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악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포털사이트와 인터넷매체라는 이유에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커뮤니티 운영사·인터넷 매체 등은 유입되는 트래픽 량에 비례해 네트워크 광고, 소위 배너광고 수입을 얻게 된다"며 "악플 국면에서 해당 이슈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것은 포털과 커뮤니티 운영사, 인터넷 매체 등이지만, 이들의 부당이득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기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의 악플이 심화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좌표찍기'가 꼽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기사나 SNS의 링크를 공유하면 이를 본 이용자들이 일제히 댓글을 달고, 이 과정에서 검색량이 급증한다. 검색량이 증가해 해당 게시물 관련 단어가 뉴스 토픽 등 포털 검색 키워드에 올라가면 인터넷 기사들이 양산되고, 기사량과 댓글 등이 증가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더 자극적인 기사들이 작성되고, 이 기사들은 다시 '좌표찍기'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정보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 △혐오표현에 대해 사전 또는 인지 이후에 삭제 △해당 글 게시자의 사이트 이용을 중지하거나 해당 IP에 대한 접근차단 등이 제시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혐오·차별 표현과 허위조작정보 등은 정치적 입장때문에 (의원간) 이견이 있지만, 국민이익과 직결되고 공동체문제와 직결되는 삶의 문제로 반드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공적규제의 방향은 개인 표현의 자유는 높이되 플랫폼의 의무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하도록 하는 '인터넷준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야할 때"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자유까지는 허용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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