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두꺼워지는 보호무역 韓상품 겨냥 규제 55% 급증

201건… 수출 부진에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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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두꺼워지는 보호무역 韓상품 겨냥 규제 55% 급증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최근 1년간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새로 시작한 건수가 무려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나 급증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수출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2년 연속 성장했던 우리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무역수지 흑자 역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의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사이 한국에 대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가 모두 34건이 새롭게 시작됐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가 각각 17건이었고, 상계관세 관련 조사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 늘어난 숫자다. 작년 같은 기간(2017년 9월~2018년 9월) 한국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22건이었다.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호주가 6월 24일 고밀도 폴리에틸렌, 미국이 7월 29일과 8월 19일 풍력타워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인도는 6월 28일 석도강판, 7월 3일 압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와 8월 26일 페놀, 9월 23일 단일모듈 광섬유 세이프가드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

이달 1일 기준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진행 중인 나라는 29개국, 규제 건수는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반덤핑 15건과 세이프가드 17건 등 32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반덤핑 134건과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7건 등 169건은 이미 규제를 적용한 상태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각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달 10일 한국산 PET 시트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한편 중국의 한국산 패널 반덤핑 조사는 6월 6일 최종 판정, 베트남의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조사는 6월 18일 잠정관세 부과, 마다가스카르의 파스타 세이프가드 조사는 잠정 조치를 받으면서 수입규제 현황이 조사 중에서 규제 중으로 바뀌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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