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2012년 이후 무역수지 최악…`보호무역`에 수출한국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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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세계 각국에 퍼지고 있는 보호무역과 미·중 무역전쟁발 세계경제 침체로 한국의 무역수지도 2012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 부담 확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20일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올해 무역수지는 287억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만약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 무역수지는 지난 2012년(283억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한다.

이는 수입보다 수출 감소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9월 말까지 수출은 4061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8%나 하락한 반면 수입은 3774억 달러로 4.7%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2013년 440억 달러에서 2017년 952억 달러로 배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697억 달러로 급격히 꺾였고, 올해까지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 침체로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반도체와 LCD 등 디스플레이 수출금액은 각각 25.5% 줄었고, 석유·화학 수출도 10% 안팎으로 하락했다.

반대로 수입 부담은 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수출은 24.7%나 줄었지만 수입은 3.7% 늘었고, 미국 역시 수출은 12.3% 줄었지만 수입은 10.5% 늘었다. 양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을 의식한 결과라는 풀이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한 세계 각국의 자국 보호주의 움직임은 우리 수출에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품목별 수입규제 건수(조사 중 포함)는 철강·금속 96건, 화학제품 37건, 섬유류 13건, 전기·전자 8건, 기타 47건 등 총 201건에 이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사상 처음 200건을 돌파한 이후 계속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호주가 6월 24일 고밀도 폴리에틸렌, 미국이 7월 29일과 8월 19일 풍력타워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인도는 6월 28일 석도강판, 7월 3일 압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와 8월 26일 페놀, 9월 23일 단일모듈 광섬유 세이프가드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

USITC는 홈페이지에서 "미국 산업이 한국과 오만에서 수입한 PET 시트가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돼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제소된 멕시코산 제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또 지난 18일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은 금호피앤비화학 47.70%, LG화학 7.67%, 나머지 21.80%의 관세율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6차 연례재심에서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하는 제품에 60.81%, 효성 등 다른 한국 업체에는 40.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은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고 있지만, 양국간 경제 패권다툼은 장기화 될 것이고 이는 세계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여기에 미·EU(유럽연합), 한·일간 통상갈등 등도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 역시 당장은 수출에 긍정적이었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당장 돌파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성장동력 개척과 시장 다변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외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이대로면 2012년 이후 무역수지 최악…`보호무역`에 수출한국 휘청
대형 컨테이너선박이 부산항 감만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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