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공정위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유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과기정통부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정위의 판단 기준이 있었겠지만, 통신 그리고 글로벌 CP인 유튜브, 넷플릭스와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다를 것" 이라며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정위가 한쪽 시선에 치우쳐 계속 시장 재편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하다"며 "유료방송 시장은 IPTV 중심으로 언젠가 재편돼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재편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먼저 심사를 하고 최종 결정을 공정위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3년 전에도 나왔었다"면서 "(미리 대응하지 않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적극적인 대처도 요구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유료방송 시장 재편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변 의원은 "CJ헬로와 티브로드가 IPTV로 들어가면 유료방송 시장을 어떻게 할 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은 주식 인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과기정통부가 이번 심의에서 방통위에 심의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합병이냐 인수냐에 따라 결합 심사 절차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방송의 지역성, 공공성으로 그 부분을 방통위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라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 등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치지 않고 (정부 심사를) 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며 "(방통위 심사가 없는) 그런 측면을 살펴보고 판단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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