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준비 하게 해야"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이유로라도 시민의 인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진실을 규명하면서 억울함 없게 (변호해야) 하지만 인권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에 "사건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내달 15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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