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52시간제에 노동시장 급변화
작년 자영업 폐업률 89% 기록 지적도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지표 부각돼
韓銀 "폐업률 상승 부분은 기술했지만
정책시행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 적 없어"
작년 자영업 폐업률 89% 기록 지적도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지표 부각돼
韓銀 "폐업률 상승 부분은 기술했지만
정책시행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 적 없어"
한국은행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이 자영업자의 퇴출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등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한은 조사역과 교수 2인 등 보고서를 작성한 3인의 개인적 의견으로 한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하다"고 성급히 해명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심재철 의원에 지난 7월 제출한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에서 "최저임금·52시간제 여파로 작년 자영업 폐업률 89%"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1차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심재철 의원실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변되는 고용정책의 변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퇴출이 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움은 지속됐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은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가 노동시장 전반에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분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부정적 지표보다 긍정적 효과들을 강조하고자 했지만, 노동시장과 소득 양극화 지표 모두 좋지 않은 성과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도 산업경쟁력이 아닌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뤄져 실제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공공일자리 정책은 취약계층, 사회복지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재정일자리 사업들이 추진돼왔다. 이는 산업경쟁력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고 향후에도 크게 변화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은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보고서는 영남대 전인 교수, 윤정현 교수, 한국은행 배정민 조사역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고용정책 변화와 일자리 간의 부정적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폐업률이 상승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를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의 결과로 해석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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