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10번 언급, 부양책 시그널
"기업투자 격려, 규제혁신 속도"
前정부 정책은 비판 "내로남불"
"기업투자 격려, 규제혁신 속도"
前정부 정책은 비판 "내로남불"
사진=연합뉴스
문대통령 첫 경제장관회의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라. 건설투자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의 경제·민생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회의 주재는 전날에서야 언론에 발표될 정도로 급히 편성됐다. 그만큼 국내외적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반복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마중물'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이 크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역대 정부가 경기 위축때마다 내놓은 '건설 경기 부양책'을 문 대통령도 내놓은 셈이다. 이명박 정부 때 4개강 사업, 박근혜 정부 때 주택 경기 부양책 등을 강하게 비판해온 것으로 전해지는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침체와 디플레이션 등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 결국 건설경기 부양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친(親)기업' 행보를 늘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나 벤처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두고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기도 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문 대통령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대기업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지난 4일에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연일 친기업 행보를 하고 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고용 동향과 함께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