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역대급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가 2년간 집값을 되려 폭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6억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이 올랐다. 2억5000만원씩 400만채면 1000조원이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중앙정부의 정책의 실패, 정치의 실패가 핵심이라고 꼬집으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집값이 안정됐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에 있는데,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천명했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와 신중론으로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약 20조원의 거대 개발 호재가 집중 투하되는 강남은 결국 서울 집값 상승의 진앙지"라며 "서울시가 분산 개발에 대한 전략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의 미래를 보면 개발하거나 발전해야 되는 것도 틀림없다"며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와 시공업체들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음에도 8년 뒤 500채 중 450채를 분양전환해서 수천억원을 챙기게 되고 역세권 개발의 혜택이 토지주, 건설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역세권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 점검을 했다"며 "생각보다 개발이익이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나름 환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채당 2억5000만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채 기준 1000조원이 오른 셈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