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보험정비 및 수리 때 발생하는 정비요금과 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 4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선(先) 손해배상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내 4대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 등과 함께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한 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와 정비업체, 손해보험사 간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 등을 이유로 분쟁이 자주 생겼다. 또 손해사정 내역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어떤 것을 정비했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선손해사정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서울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 운영된다.
전국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상생협의회에서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고,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년 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되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한편, 중기부는 다른 분야와 업종에서 이런 상생협력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17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왼쪽 네번째) 등이 '자동차 정비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