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리전망, 제로금리 가나…‘통화정책 효과 논란’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국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으면서 '사상 최저'인 1.0%까지 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경우 기준금리가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에는 임지원·이일형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만큼 다양한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당장 내달 29일 올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두 차례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날 기준금리 인하는 오는 11월 유력시되는 올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읽힌다.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 1월 2.6%로 내린 데 이어 4월 2.5%, 7월 2.2%로 계속 낮췄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은에 대해 '저물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속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가 이어졌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이외의 양적완화 정책이나 수단이 있는 지 관련해 "현재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주요국이 도입했던 비전통적인 수단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데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금리를 내려도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유의미하지만,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유동성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실물경기를 북돋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서 "다만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성향이 강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 같은 점에 유의해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7월과 10월 두차례의 금리인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실질적인 금리 하한선(실효 하한)이 0.75~1.00% 안팎이라는 금융시장 추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은 (우리나라처럼)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내년 금리전망, 제로금리 가나…‘통화정책 효과 논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금리전망, 제로금리 가나…‘통화정책 효과 논란’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 제공

내년 금리전망, 제로금리 가나…‘통화정책 효과 논란’
내년 금리전망, 제로금리 가나…‘통화정책 효과 논란’
2017년 이후 기준금리 소수의견 내역. 한국은행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스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