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497건보다 4.2배 ↑
"전세제도 편법사례 살펴봐야"
"전세제도 편법사례 살펴봐야"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최근 5년간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가 4배 이상 급증했다.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각종 부동산 세금, 중도금 대출, 중개수수료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는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 늘었다.
고액 전세가 몰린 서울의 경우 2014년 1477건이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가 2018년 5894건으로 4배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전체 전세 거래건수 17만4044건의 3.4%를 차지한다. 서울 고액 전세는 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몰렸다.
강남구는 지난해 신고된 전세거래 1만2658건의 19.4%인 2455건, 서초구는 전체의 18.28%인 1933건이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였다. 강남·서초에서 작년 거래된 전세의 5건 중 1건이 9억원 이상인 고가 전세인 것이다.
강북에서 인기가 높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고액 전세도 2014년 64건에서 지난해 477건으로 7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용산구 206건, 마포구 139건, 성동구 132건 순이다. 과천과 분당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도 고액 전세가 2014년 20건에서 2018년 418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만 2017년 8건에서 2018년에는 5건으로 감소했다.지방에서는 대구가 지난해 기준 32건으로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부산은 2017년 처음 6건이 신고된 뒤 지난해 12건으로 1년 새 2배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 전세 거주자와 주택 소유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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