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 결론날 가능성
5G보조금 과열경쟁 지양 강조
망이용료 납부 어려운 중소CP
특단의 조치·보호방안 공감대
5G보조금 과열경쟁 지양 강조
망이용료 납부 어려운 중소CP
특단의 조치·보호방안 공감대
박동욱기자 fufus@
방통위원장·이통3사 CEO 오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무난히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유료방송 M&A(기업인수 및 합병) 인가심사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 후 한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유료방송) M&A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 이용자 보호 문제, 지역성과 다양성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을 통신사에 요구하고 부탁드릴 사안"이라면서 "국민적 합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전과 같은 (인수합병) 반대(입장)가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인수합병 승인 후 조건과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서로 간에 공감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방통위가 관할하는 유료방송 M&A는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의 합병이 유일하다. 유료방송사 간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필수로 한다.
이날 한 위원장은 유료방송 M&A 외에도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와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이통 3사 CEO와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중소 CP(콘텐츠공급사) 자본력이 열악한데 고가의 망이용 대가 지불이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세 CEO도 각별히 유념해 중소 CP 보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소 CP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G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향후 서비스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데는 CEO들도 전적으로 공감했지만, 오늘 회동에서는 세부적인 사안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 등 업계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 공시'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상파와 SK텔레콤이 힘을 합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서비스 '웨이브'와 관련해서는 "130만 정도로 유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잘 안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OTT를 육성하기 위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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