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장관·검찰개혁 도마위
野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나"
與, 법무부 탈검찰화에 주력
野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나"
與, 법무부 탈검찰화에 주력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남기고 간 후폭풍이 정치권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과 검찰 개혁을 도마위에 올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당초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석이 예정됐던 만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됐다. 그러나 전날 조 전 장관이 돌연 사퇴하면서 장관 없이 진행됐다.
야당은 이날도 조 전 장관을 물고 늘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아무리 국정감사의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자신이 주창한 검찰 개혁 입장을 국감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범죄 혐의를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참 비겁한 사람이다. 조국은 국민이 파면했고 불명예 퇴진한 것"이라며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또 조국 장관 1호 인사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동 책임을지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사퇴하는 날까지도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가중했다"면서 특수부 축소 방안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특수부를 (남겨놓는 곳을)서울·광주·대구로 정했는데 상식에 반한다"며 "인구 규모는 부산·울산·경남이 제2의 도시라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구보다 높지 않느냐. 당연히 특수부를 놓는다면 대구가 아니라 부산에다 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핏대를 세웠다. 여권이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특수부 존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김 차관은 "서울·광주·대구에 특수부를 둔 것은 검찰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부산은 항구도시이고 외국인들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조 전 장관 언급보다는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거론하며 "주요국 법무부 자장관 출신은 대부분 판사, 변호사 등이고 검사 출신은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표 의원은 이어 "검찰 개혁을 통해 사회 전체를 다 바꾸겠다는 건 욕심"이라면서도 "법무부부터 검찰을 문민통제해야 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귀족검사들은 특혜를 받고 공판부 검사들은 힘들고 피곤한 나날만을 보내는 불균형을 고쳐내는 데 있어서 법무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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