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자진신고(리니언시)는 되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건수는 시행 첫해인 2017년 887건을 기록했으나 2018년 655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더 줄어 297건이 신고됐다. 올해 전체 추정치는 600건 남짓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2017년 1월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대폭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다.
2017년 도입초기 자진신고 건수는 887건이었고 이 중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795건이었다. 이에 따른 감면금액은 6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8년 자진신고 건수는 655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6월말 기준 자진신고 건수는 297건으로 반토막 났다. 올해 전체 신고건수를 가정시 600여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 3870건을 기록 중이다.
자진신고의 지역별 편차는 심각하다. 서울의 경우 2017년 20건에서 2018년 28건, 올해 6월 말 기준 34건이 자진 신고됐다. 반면 경기 지역은 2017년 318건에서 2018년 114건으로 급감했다. 대구 역시 2018년 146건의 자진신고가 있었으나 올해 자진신고 건수는 단 11건에 그쳤다.
이후삼 의원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진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리니언시 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 있다"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자진신고는 되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인중개업소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