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에서 '대한민국 정부상징(사진)'을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입법, 행정, 사법)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2016년 3월 공표됐다.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될 때도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돼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정부상징 위반 행위 시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경법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 만큼 무단 사용할 경우 위반행위가 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