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추진 속도 의지 재확인
"국민들 넓은 이해·지지 당부
檢, 스스로 개혁의지 가져야"
"국민들 넓은 이해·지지 당부
檢, 스스로 개혁의지 가져야"
조국 '낙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조 장관 사퇴에도 그를 감싸는 한편,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데 이어 8월 9일에는 개각 과정에서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을 이루려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14일 조 장관이 사퇴를 전격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임명할 당시에도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언론에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는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조 장관 사퇴에도 그를 감싸는 한편,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데 이어 8월 9일에는 개각 과정에서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을 이루려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14일 조 장관이 사퇴를 전격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임명할 당시에도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언론에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는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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