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 일괄 추진방안 보고
당·정·청이 오는 2025년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회의에서 보고했다. 또 내년부터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시·도 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연계된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 및 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주현지기자 jhj@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회의에서 보고했다. 또 내년부터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시·도 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연계된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 및 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주현지기자 jhj@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