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만에 좌초한 '조국호'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여파를 최소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려면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기를 바란다"며 개혁의 속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후보는 조 장관과 한 달여 동안 손발을 맞춰 검찰개혁안을 만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다. 김 차관은 인사에서 차관직을 연임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김 차관의 지휘·통솔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 출신인 김 차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차관과 함께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봉욱 전 대검 차장도 같은 이유로 후보군에 끝까지 남을 지 미지수라는 해식이다.
김 차관이나 봉 전 차장 외에 학계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학계 출신을 선호한다는 점에 비춰 또 한 번 교수 출신 법무부 장관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한 교수는 조 장관의 은사로 친분이 매우 두텁고, 문재인 정부와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교수가 조 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 허위 논란을 낳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다는 것도 야당의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때 사회조정1비서관·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인선을 서두른다고 해도 마땅한 후보자를 빠른 시일 내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조 장관마저 낙마시킨 검찰의 저항과 야당의 저격을 견딜 후보자를 찾을 수 있겠냐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조국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가족까지 인사청문 검증 무대에 올라야 하는 만큼 후임 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