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14일 사의를 밝혔다. 사법개혁을 주창하며 출범했던 '조국호'가 한 달여 만에 좌초하면서, 갖가지 의혹과 특혜 논란에도 개혁의 적임자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개혁동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사퇴와 관련해 "조금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의 사퇴는 매우 갑작스러웠다. 조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의 특수부와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지명 초기부터 불거진 갖가지 의혹과 특혜 논란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명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했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끝까지 완성돼야 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지난 8일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했다. 13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며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리라 믿는다"며 정부와 여당에 공을 넘겼다.
조 장관은 그동안 가족들의 검찰 수사 등을 지켜봤던 개인적인 고통과 심경도 밝혔다. 그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밝혔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사퇴와 관련해 "조금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의 사퇴는 매우 갑작스러웠다. 조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의 특수부와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지명 초기부터 불거진 갖가지 의혹과 특혜 논란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명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했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끝까지 완성돼야 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지난 8일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했다. 13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며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리라 믿는다"며 정부와 여당에 공을 넘겼다.
조 장관은 그동안 가족들의 검찰 수사 등을 지켜봤던 개인적인 고통과 심경도 밝혔다. 그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밝혔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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