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영장기각’ 추궁당한 서울지법…야당 "명재권 판사 증인으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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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의 타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국감장으로 불러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당이 국감을 명분 삼아 사법권을 훼손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한 조 장관의 동생을 구속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명 판사가 조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한 것은 단순히 법관의 영장 재판에 관한 재량권이나 법관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이라며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명 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 영장 (발부)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전 국민이 분노하며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결국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의 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은) '로또 기각'이란 말도 나온다"며 "이런 식으로는 사법부의 신뢰가 치명상을 당한다"고 질책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명 판사가 조 장관 동생의 영장심사에서 구속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70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이 법원의 영장 심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명 판사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야당)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회의 권능과 직위, 직무를 이용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자 기소된 사건에 행해진 영장 심판을 하나 하나에 국회가 압박을 가하는 것에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했다. 같은 당인 김종민 의원도 "해당 판결에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정치적 배후가 있다', '좌익 판사' 등으로 올가미를 씌우는 건 정치공세"라며 "주요 혐의에 대한 성립 여부가 불투명해서 그렇게 (영장이 기각) 된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대안정치연대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헌법에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나와 있다"며 "명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영장 발부 기준을) 묻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여당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또 "영장 발부 여부를 한국당 의원총회 허가를 받고 하라는 법은 없다"며 "국감 질문시간에 불만이나 찬성 등 의견을 표출하면 되지,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와 관련 "관련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기각 사유를 말하는 것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조국동생 영장기각’ 추궁당한 서울지법…야당 "명재권 판사 증인으로 나와라"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상규 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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