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4등급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만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IP 담보대출은 2017년 8건, 작년 12건으로 오르다가 작년 말 정부의 IP 금융 활성화 종합 대책이 발표되자 올해 7월 기준 52건으로 껑충 뛰었다. 건수 뿐만 아니라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원에서 작년 44억원, 올해 7월 기준 165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건당 공급액은 같은 기간 4억 5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 3억 2000만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 기업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기업의 신용등급이 1~4등급으로 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5등급 이하 기업에 대해선 아예 대출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시중은행들도 5~6등급 기업에 IP 대출을 지원했는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지원을 차별화 한 것이다.
이처럼 고(高) 신용등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IP 담보대출은 혁신금융 활성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의 취지는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해주는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하는 관행을 극복해야 하며 특히 국책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1∼7월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IP 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업은행의 공급액이 118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고 하나은행이 716억원(30.2%), 신한은행이 176억원(7.4%)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은 165억원으로 7.0%에 불과했고 건당 대출액(3억2000만원)도 가장 적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IP 담보대출은 2017년 8건, 작년 12건으로 오르다가 작년 말 정부의 IP 금융 활성화 종합 대책이 발표되자 올해 7월 기준 52건으로 껑충 뛰었다. 건수 뿐만 아니라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원에서 작년 44억원, 올해 7월 기준 165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건당 공급액은 같은 기간 4억 5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 3억 2000만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 기업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기업의 신용등급이 1~4등급으로 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5등급 이하 기업에 대해선 아예 대출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시중은행들도 5~6등급 기업에 IP 대출을 지원했는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지원을 차별화 한 것이다.
이처럼 고(高) 신용등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IP 담보대출은 혁신금융 활성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의 취지는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해주는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하는 관행을 극복해야 하며 특히 국책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1∼7월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IP 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업은행의 공급액이 118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고 하나은행이 716억원(30.2%), 신한은행이 176억원(7.4%)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은 165억원으로 7.0%에 불과했고 건당 대출액(3억2000만원)도 가장 적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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