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운명의 날… 17~18일 EU정상회의

英존슨, 계획 일부 수정해 제시
아일랜드 관세체계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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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운명의 날… 17~18일 EU정상회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집권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가 사흘째 열리고 있는 1일(현지시간) 맨체스터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이날 공영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 어떤 형태든지 간에 통관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PA=연합뉴스

오는 17∼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 합의를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

13일 일간 더타임스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금명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가질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EU 정상들이 브렉시트 합의가 가능하도록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에게 압박을 가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은 '노 딜' 보다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계획을 일부 수정해 EU 측에 제시하면서 합의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존슨 총리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이전에 합의된 '안전장치'를 폐기하는 대신 '4년간 두 개의 국경'을 뼈대로 하는 대안을 지난 2일 EU에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종료 후 북아일랜드는 영국 본토와 함께 EU 관세동맹에서는 탈퇴하되, 2025년까지 농식품 및 상품과 관련해선 EU 단일시장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신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및 의회에 거부권을 부여, EU 규제를 계속 적용할지 여부를 4년마다 결정하도록 했다.

EU는 그러나 북아일랜드가 계속 EU 관세동맹에 남아야 하며, 거부권을 주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지난 10일 자신이 제시한 대안 중 세관 및 동의(거부권) 문제와 관련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은 북아일랜드가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론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자는 것이다.

이 경우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향하는 상품은 아일랜드해에서 규제 및 세관확인 절차를 거친 뒤 자유롭게 아일랜드로 넘어갈 수 있다. 영국과 EU는 북아일랜드 항구 등에서 EU 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징수한 뒤 이를 추후 EU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민주연합당(DUP)과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다.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DUP는 2017년 조기 총선 이후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 주요 표결에서 보수당 입장에 찬성표를 던져왔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통합성을 저해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동안 '안전장치'에 반대해왔다.나이절 도즈 DUP 하원 원내대표는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체계와 전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며 사실상 존슨 총리의 수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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