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작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작년 이후 집행된 후분양보증은 선분양보증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한 '보증상품별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후분양대출보증 실적은 2018년 54억원, 올해 8월까지 470억원으로 여전히 저조했다.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역시 후분양 사업비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공정률 80% 이후에서 60% 이후로 문턱을 낮추고 대출한도는 늘리고 대출금리는 내렸지만 실적은 2018년 130억원, 올해 8월까지 170억원으로 300억원에 불과했다.
정동영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주택 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세대 수는 15만호에 달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민영주택건설사업 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추진된 후분양 사업 역시 9건, 609호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후분양 사업은 아예 없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한 사업 6건, 4209호를 합쳐도 후분양으로 공급된 세대 수는 5000호에 불과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은 단계적 의무화,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건설사들은 강제성 없는 제도에 선분양을 고수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정부가 말로만 후분양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보증을 금지해 후분양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분양제 도입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후분양을 일시에 의무화하는 경우 소비자, 공급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 정부가 후분양을 강조해온 것과는 달리 작년 이후 집행된 후분양보증액은 선분양보증의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