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구글·애플은 관련 규정 없어 미성년자 접근 쉬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나 음란정보 유통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지난 3년 사이 17배나 늘어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앱들은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380건으로 2015년(141건)보다 17배 가량 늘어났다.
올해는 1~9월 기준 2384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으며, 특정 채팅앱에서만 1739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의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쉽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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