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검찰 개혁안은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인사·예산·감찰을 틀어 쥐겠다는 '검찰 장악'"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관련 사건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할 수 있다"며 "정권 게이트 차원의 어떤 내용이 나와도 수사관들의 임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수사하지 못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검찰의 무제한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인사·예산·감찰의 독립인데 (여권의 검찰 개혁안은) 오히려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인사·예산·감찰을 틀어 쥐겠다는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감찰 강화 내용도 검찰 장악 시나리오의 하나이고, 조국 사퇴 명분용의 가짜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장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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