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주변의 비리,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를 네 번째 소환해 조사를 했지만 드러난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수순은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예정돼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조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씨가 사모펀드 운영에 깊이 관여했는데 조국 장관이 몰랐다고 할 수 없고, 위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가 조 장관이 썼던 그의 집 PC에서 발견됐다. 또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에 대한 위증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에 의해 웅동학원에 제기된 소송에 무변론으로 임하면서 웅동학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때 조 장관은 이사로 있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원은 검찰이 조 장관과 정 씨의 금융계좌 및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고 한다. 핵심 물증을 확보할 수사를 봉쇄한 것이다.
법원이 '조국 수사'를 이렇게 차단하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40여일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범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이 '뻥카'를 하고 있다"고 검찰을 조롱하는 것 아닌가. 정권에 이어 법원까지 '조국 수사'를 제동 거는 행태는 이 정권 들어서 '사법적폐'라는 이름으로 이전 사법부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등 정권 발(發) 사법 길들이기의 영향이 크다. 판사들이 정권에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친정권 인사로 짜여진 사법부 지도부에 고분고분 따르게 된 결과다. 법원이 '조국수사'를 계속 발목잡는다면 진짜 사법적폐가 될 수 있다. 법원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정씨가 사모펀드 운영에 깊이 관여했는데 조국 장관이 몰랐다고 할 수 없고, 위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가 조 장관이 썼던 그의 집 PC에서 발견됐다. 또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에 대한 위증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에 의해 웅동학원에 제기된 소송에 무변론으로 임하면서 웅동학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때 조 장관은 이사로 있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원은 검찰이 조 장관과 정 씨의 금융계좌 및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고 한다. 핵심 물증을 확보할 수사를 봉쇄한 것이다.
법원이 '조국 수사'를 이렇게 차단하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40여일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범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이 '뻥카'를 하고 있다"고 검찰을 조롱하는 것 아닌가. 정권에 이어 법원까지 '조국 수사'를 제동 거는 행태는 이 정권 들어서 '사법적폐'라는 이름으로 이전 사법부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등 정권 발(發) 사법 길들이기의 영향이 크다. 판사들이 정권에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친정권 인사로 짜여진 사법부 지도부에 고분고분 따르게 된 결과다. 법원이 '조국수사'를 계속 발목잡는다면 진짜 사법적폐가 될 수 있다. 법원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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