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DLF 분쟁조정… 배상비율 70% 넘을까

<파생결합상품>
분쟁조정위에 안건 상정 예정
은행 190건·증권사 3건 접수
사기 판정땐 100%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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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DLF 분쟁조정… 배상비율 70% 넘을까
사진 = 연합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원금손실을 안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안건을 내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금감원은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처리한 후 내달에 DLF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은행이 190건, 증권사가 3건 등 총 193건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 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판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나 내부통제 미흡 등 상황은 배상 비율 가감요인이다.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과 투자자의 나이도 감안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도 감안되기 때문에 금융사의 이론적인 배상책임의 마지노선은 70%다. 과거 동양그룹 CP·회사채 사태 등을 보면 평균 배상비율이 20% 초반대, 불완전판매가 심한 특정 사례에서 50% 배상 비율이 책정됐다. 다만 금감원은 판매 사례가 다양해 과거 배상비율과 비교해 관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부 DLF 피해자·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이 사기 행위라는 주장이다.

사기로 결론이 나면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피해자들은 손실 비율 100%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기 여부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로 규정짓기 위해선 고의성과 기망 행위, 이로 인한 이익 행위 등 세 가지가 성립돼야 하는데 이는 금감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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