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반환점 돌았지만… `조국`에 갇혔다

15일 법무부·17일 대검 국감
野, 曺장관 일가 의혹 공세에
與, 檢개혁 당위성 주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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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반환점 돌았지만… `조국`에 갇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정쟁'으로 얼룩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간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있지만, 남은 국감 기간에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5일과 17일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각각 예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는 만큼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자녀 입시, 사모펀드, 검사 통화 논란 등 조 장관 일가 의혹을 놓고 공세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법제사법위, 교육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모든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과 조 장관 가족을 상대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주고 받았으며,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장학금, 허위 진단서 관련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가 조국 공방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다뤄져야 할 주요 정부 정책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한 행정부의 감사 활동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돼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진영 논리, 윤석열 물타기는 탈출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의 반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불필요한 정쟁을 떠나 합리적 대안정당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조국 공방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국정감사는) 조 장관 문제를 어떻게든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경제 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문제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조 장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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