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12조8000억 납입
"국회 재정 통제권 피하려고
사후보고 하는 꼼수 쓰는것"
"국회 재정 통제권 피하려고
사후보고 하는 꼼수 쓰는것"
사진 = 연합
최근 10년여간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총 108억 달러(약 12조8000억원) 규모의 출자·출연금을 낸 반면 정부는 7억9000만 달러(약 9370억원)를 납입해 한국은행의 납입 비중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내는 출자·출연금의 대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등으로 대납도록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2018년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출자금은 이자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추 의원은 "불가피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한은이 대납하도록 법에서 규정했는데, 연례적인 출연조차 한은이 대납하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안일한 지출 관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출자·출연금을 한은에 대납도록 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으려고 외환보유액을 통해 납입한 뒤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하는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018년도 결산 심사 때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교환성 통화로의 출자(IMF 제외)는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재정 관련 의사결정"이라며 "그런데도 출자의 경우 대부분 한국은행을 통해 납입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피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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