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우려엔 "일시적 현상"
韓성장률 전망 1%대 추락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최근의 저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 기조를 펼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KDI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운용 방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등 하방 위험의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위축돼 실물경제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 교역량 증가세 둔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하방 위험의 중심에 중국이 자리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사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직으로 연결돼 있다며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기 하락기에 체감 경기를 더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핵심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로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 경기에 따라 국내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이 위험 회피적 행태로 최소한의 투자만 하고 있는 등 국내의 구조적 요인들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 측은 "올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덕분에 민간 부문의 부진에도 우리 경제가 올해 2% 정도 성장률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하는 상황이므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하다"며 지출 구조조정, 세원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저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통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최근의 디플레이션 관련 논쟁에 대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므로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더라도 물가 안정 목표를 여전히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최근의 저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 기조를 펼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KDI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운용 방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등 하방 위험의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위축돼 실물경제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 교역량 증가세 둔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하방 위험의 중심에 중국이 자리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사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직으로 연결돼 있다며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기 하락기에 체감 경기를 더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핵심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로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 경기에 따라 국내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이 위험 회피적 행태로 최소한의 투자만 하고 있는 등 국내의 구조적 요인들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 측은 "올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덕분에 민간 부문의 부진에도 우리 경제가 올해 2% 정도 성장률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하는 상황이므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하다"며 지출 구조조정, 세원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저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통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최근의 디플레이션 관련 논쟁에 대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므로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더라도 물가 안정 목표를 여전히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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