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뚝뚝 떨어지는데…"위기 쉽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靑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즈니스 사이클 영향으로 낮은 성장률"…野 "우리경제 전망치도 급속도로 하락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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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상황에 대해 계속 나쁜 점을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소비·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진짜 경기가 나빠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해석은 과하다는 주장이지만,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수석은 "한국 경제의 실력은 (잠재성장률 전망치인) 2.5% 정도인데, 글로벌 경기와 수출 실적, 건설경기 등이 꺾이면서 실력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 등 국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아는 전문가가 한국경제를 위기라고 말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7년을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잠재성장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높다. 2017년에는 경기가 좋았다는 뜻"이라며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을 모든 나라가 같이 받고 있는데, 한국이 위기로 경기가 나쁘다면 다른 나라들도 다 위기여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수능 가채점 결과에 비유했다. 가채점의 경우 수능 시험의 난이도 영향을 받아 평소 모의고사 점수보다 낮거나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한 '등수'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조 강국 독일이 2분기에 마이너스,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선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청와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 수석이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고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경제 위기라는 비판에 귀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OECD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에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2019년 9월에는 2.1%로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1%에서 2.4%로 0.3%포인트 올랐고, 일본은 1.0%에서 1.0%로 변동이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하향조정됐다. 독일은 1.9%에서 0.5%로 1.4%포인트 하향됐다. 한국 경제 전망의 하향 조정 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작지 않은 셈이다.

또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의 GDP 성장률을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 GDP의 13배, 일본은 3배에 달하는데도 미국의 올해 상반기 GDP성장률은 전반기보다 1.3% 증가한 OECD 8위, 일본은 0.9%증가한 OECD 20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0.7%에 그쳐 25위를 기록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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