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생명보험업계의 책임준비금(보험 부채) 대비 잉여금 비율이 2017년 말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13일 보험연구원의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 증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2017년 말 16.6%에서 올해 6월 말 8.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잉여금 비율이 1% 이하인 회사는 0개에서 3개로, 1∼5%인 회사는 1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이는 LAT의 산출 방법 변화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던 중 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탓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음수(-)일 경우 LAT 결손으로 처리돼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
시장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여 현재 기준금리(1.5%)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17년 말 2.467%에서 올해 6월 1.595%로 하락했다.
보험연구원의 노건엽 연구위원과 채원영 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제도변화와 함께 금리하락으로 인해 LAT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일정에 맞춰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일정을 1년 연기하겠다고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LAT에 대한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산출기준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금리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노력과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 등으로 금리 리스크를 줄이고 보유계약에 대해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주현지기자 j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