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4일 검찰 특수부 축소 구체안 발표…15일 국무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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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방안을 오는 14일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가진 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규정을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 장관이 14일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가 발표했던 검찰개혁안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가 새로 추가발표하는 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내용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부는 인력이 축소되고, 업무와 수사범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법무부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오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구체적인 검찰의 인권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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